▲ 김상희 국회 부의장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스팸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1820만 건이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 2019년 3680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작년 기준 743만 건으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됐다.

특히, 불법 도박 스팸의 경우 2015년 169만 건에서 작년기준 743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도박 스팸 신고가 2020년 8월 기준 534만 건인 것을 본다면, 연말까지 다량의 불법 도박 스팸이 추가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팸은 불법 대출로, 2015년 192만 건에서 2019년 646만 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의약품 스팸 역시 2015년 6만 2000 건에서 2019년 24만 건으로 3.9배 이상 급증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최근 방통위와 식약처의 합동 단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혈관질환,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 식품을 홍보한 스팸문자 발송업자가 적발됐다”며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휴대전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대출이나 주식 사기 등의 스팸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도박 스팸이 끊이지 않고, 의약품에 대한 스팸도 급증하고 있다. 방통위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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