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공공기관,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특히 30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되는 등 단독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11만 규모의 30 미만 단독가구에 2년간 평균 9109억원이 지급됐다.

또 ▲30세 미만 연령 제한 폐지 ▲가구당 재산요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총소득 기준금액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최대지급액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김경협 의원은 “직종과 무관하게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직군의 신규 입사자 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것이다”며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좋은 복지제도인데 허점이 발견됐다”며 “효과적으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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