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금액이 6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부정 지급 건수는 19만2500여 건으로 매일 100건이 넘게 부정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결정을 받은 건수가 19만2509건, 605억 20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는 2111건 11억 5488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는 19만398건, 593억 6546만원이었다.

환수 결정액 중 환수액은 516억 2074만원으로 88억 9960만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미 환수율이 14.7%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잘못에 기인하고 있다"며 "부적정 지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급여 지원의 내실화 및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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