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경기도, 코로나 관련 임대차분쟁 처한 소상공인 소송 지원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18  06:59:3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07 1124-1001  |  대표전화 : 010-7385-1001  |  이메일 : webmaster@efocus.co.kr  |  발행·편집인 : 박웅석
사업자등록번호 : 130-46-48017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04  |  등록일 : 2013년 10월 30일  |  발간일 : 2013년 11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웅석
Copyright © 2013 부천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