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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도교육청 실질적인 교육공동체 위한 책임행정 주문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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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1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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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의원, 도교육청 행감 총괄질의에서 책임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월이 지나도록 궐석 상태인 고양 원당초 교육복지사 미배치,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사용자에게 부여된 관리책임 부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전문성 미흡, 미화원 휴게시설 부족, 화소수 낮은 CCTV 교체 등 교육청이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은 “고양시에서 교육복지 대상아동이 많은 원당초에 교육복지사가 2월 말 퇴직하였는데 11월인 지금까지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78명의 대상아동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제1부교육감이 “인력배치를 할 때 인력이 빠지면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자 권 의원은 “안건 심의 자체도 하지 않았고, 엄연히 대상아동이 있는데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취약계층 아동들을 방치할 거면 차라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며 “분명한 조치를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 “교육공무직 신분이어서 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법이 정한 사용자의 관리책임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로이 구성된 학폭위의 위원 구성에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법 개정 취지가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에 있는 만큼 전문가를 최대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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