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불공정 계약 사례를 보면 # A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로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경영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가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가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이밖에 79개 치킨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 분석결과, 본사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계약규정이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 구입 물품의 종류, 본사 이윤 포함에 따른 시중 도매가격보다 비싼 재료 구입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사,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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