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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이재명 지사, 20일 기자회견 열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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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0  1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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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에게 지원된다.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 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이재명 지사는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에게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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