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시의원은 14일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민생을 위해 즉각 등원하라”고 촉구했다.

새민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등원했다 퇴장해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어르신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15억 원도 8월부터 예탁이 지연된 상태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명분 없는 정치적 싸움에 골몰하지 말고 조건없이 등원 할 것"을 요구했다.

<논평 전문>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민생을 위해 즉각 등원하라!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이 등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고 보도했으나 7분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부의장 방으로 떠나 결국 오늘 본회의는 무산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 조건은 그동안 무수히 변했다. 폭력을 통한 본회의장 점거에 따른 고발 취하부터 시작해 최종 요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결을 전제로 한 등원이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등원을 해서 표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찬반 성향분석을 하면 당연히 ‘부결’이다. 찬성하는 의원수가 14명에 불과해 과반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도 믿지 못하겠다’하여 오늘 의사 일정변경안을 제출해 의사 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이도 싫다고 한다.

그간 쟁점이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처리가 유일한 등원 전제조건이라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라.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면 안건에서 제외하면 되고, 안건으로 다루어 부결시키겠다고 하면 표결처리하면 된다. 이미 다수가 새누리당 의견대로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 방안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라. 우리는 민생을 위해 합리적이고 상식에 기반한 제안이라면 모두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4천799명에게 지급할 어르신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지킨 ‘선배 국민’에게 드리는 보훈 명예 수당도 10억2천400만 원이 편성됐다. 장애로 인해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15억 원도 8월부터 예탁이 지연된 상태라 심의가 필요하다.

환절기이고,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시에서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보건소 예방 접종도 중요하다. 이 예산 5억3천652만8천 원도 발목을 잡힌다. 6만2천여명의 어르신의 독감예방접종 비용도 중요하다. 이렇게 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하는 이유는 가득하다.

‘민생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시민적 비난이 두려웠는지 14일 오전 11시 20분께 새누리당 원정은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마쳤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서강진 전 부의장이 속한 도시교통위원회도 상임위 참여해 회의를 열었다. 본회의만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제 본회의를 열어 민생예산을 다루자. 부디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명분 없는 정치적 싸움에 골몰하지 마라!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조건없이 등원하라!

2015. 9. 14.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일동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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