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고 선정 규칙이 변경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 

▲ 정재현 부천시의원

정재현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예산 등으로 운영하던 축구팀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해 200억 원을 투입해 대전시금고인 하나은행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옛 대전시티즌은 대전하나시티즌이라는 팀으로 바뀌어 공적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민구단이 아닌 기업구단이 됐다. 현재 대전시의 금고인 하나은행이 구단주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는 구단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금고 NH농협은행(옛 농협중앙회)이 지난해 부천FC에 지원한 예산은 1억 원이다.

이에 대해 정재현 의원은 “대전의 하나은행에 비교하면 200분의 1수준이다. 대전시 예산은 부천시 예산 2조 8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정도 많은 2조 8000억 원 수준이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금고 제도를 운영한 이후,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일반회계 기준)이 계속해서 시금고를 맡아오고 있다. 부천시는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최근 입찰로 변경했다.

정재현 의원은 “‘NH농협은행 부천시 금고에 대한 장기 독점’이 가능했던 이유는 농협금융지주에 NH농협은행과 축협, 원예농협, 지역농협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며 "부천의 경우 오정농협과 부천농협, 부천축협, NH농협은행이 농협금융지주에 소속돼 있지만 모두 다른 법인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금고 입찰과정에서 NH농협은행은 오정농협과 부천농협, 부천축협 등 별도 법인의 지점수 등 평가 실적도 평가 자료에 포함했다"며 "이는 농협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구조적인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재현 의원 등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법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운영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기준 일반원칙(4)을 신설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 구점자 의원, 남미경 의원, 김환석 의원, 홍진아 의원, 권유경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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