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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대표 발의 … GS파워 자기자금 지원사업 법적 토대 마련
박기랑 기자  |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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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2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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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소는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수력을 제외한 발전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지역 내 지속적인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 통과되면 원자력·수력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삼정동에 위치한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서영석 의원은 “삼정동 지역주민들이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관련해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헌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교흥, 김상희, 노웅래, 문진석,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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