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위, 여야 합심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590억 원 파격 증액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가 11월 23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590억원을 증액하고, 140억원을 감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451억원보다 372억원(6.82%)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원의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예산액은 4만6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으며, 전국 1인당 예산액 평균액은 17만4000원으로 경기도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억원, △체육진흥 사업 32억원, △역사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 5억7천7백만원, △문화공연장 건립(남양주시 화도읍) 7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억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34억원, △체육진흥기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2억 원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군 매칭으로 추진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 병합하여 확대하고, 도비 자체 직접사업으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가 주도적으로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기관 등 위탁사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고유목적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임광현(가평), 강웅철(용인8), 이한국(파주4), 김정호(광명1), 윤충식(포천1), 이석균(남양주1), 윤성근(평택4), 최승용(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봉(의정부2), 황대호(수원3), 김성수(안양1), 김철진(안산7), 박진영(화성8), 유종상(광명3), 이경혜(고양4), 조미자(남양주3) 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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