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3월 20일(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구매 정책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2년 추경예산에 학생들을 위한 테블릿 PC 보급을 위해 2787억 원을 편성했고 5년간 유지보수까지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당 50만 원이던 예산을 70만 원까지 인상시켰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보급되도록 부대의견까지 첨부했으나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아 결국 마스(MAS)로 계약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 테블릿 PC를 구매했다. 경기도교육청만 마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낮은 품질의 PC가 제공되고 추후 유지보수관리 문제가 해결되는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스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마스는 1인 최저가 낙찰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다수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방식이나 단,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테블릿 PC 구매 과정에서 마스로 구매할 경우 유지보수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특정 업체 한 두 곳에서 이 사업을 독점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