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국회의원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률에 비춰보면 김 의원의 토지거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이)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도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담긴 내용은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고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거래법률 위반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등은 1심과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김경협 의원은 2020년 5월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땅을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 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 원정도 책정됐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경협 의원은 “처음부터 황당한 수사와 기소였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획 수사와 기소 때문에, 재판할 깜도 안되는 일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꼬박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우리 당과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사법리스크라는 족쇄에 잡혀 부름에 모두 응할 수 없었다.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며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땀과 열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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