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서민주거 태스크포스(TF)가 1차 회의 겸 발족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단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전 국민의 46%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는 전세값으로 인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난민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11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 중 10개를‘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서민주거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전월세TF, 서민주거TF를 구성해 끊임없이 △공공임대 확충 △계약기간 연장 △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들 정책을 도입하면 마치 시장이 붕괴되는 등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혹세무민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는 3선 중진의 김상희 의원을 단장으로, 원혜영·조정식·민병두 의원 등 총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서민주거TF는 ‘주거공급’, ‘주거안정’, ‘주거복지’ 3개 분야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전월세 정책을 바로잡고 서민과 청년주거문제, 주거비문제 등을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박기랑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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