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국회의원

원혜영의원은 5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한 직간접 피해규모 조사와 손실 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원혜영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명했다.

원 의원은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성장 동력을 잃은 한국경제의 활로다”면서 “향후 ‘북방경제 진흥법’ 제정 등 중단된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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