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과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경협 의원은 28일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따르면,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이 결의안에는 중국 측의 이른바 ‘사드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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