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연, 대표 설훈)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드와 동북아정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최형익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김경협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이 차례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최형익 교수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으로 재편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증폭시킬 것”이라며 “사드배치가 한국의 미국 MD체계 편입으로 기정사실화 될 경우, 한국은 미·중 간 동아시아 패권 쟁탈전에서 안보인질로 전락할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 MD 지휘통제본부가 정작 사드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은 독일에 위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아시아 MD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면, 한국의 사드포대를 지휘하는 통제본부가 일본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아시아 제5강’ 구상은 대한민국만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남북 간, 북미 간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향후 한국 외교전략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주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사드배치가 한미동맹의 기능을 ‘대북억지’에서 ‘대중억지’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사드보다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한미동맹 조약을 핵안보 보장조약으로 보강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는 등 미국의 핵억지 체제 가동을 가시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주변 4강간의 외교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 키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중,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철도에너지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유의미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인영 의원은 “사드는 동북아질서를 파괴하고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뿐이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당장 사드로 촉발된 동북아정세의 불균형과 군비경쟁 악화를 억제한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축해야만 제2의 사드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설훈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사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안은 국가도 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와 경제문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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