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과 민병두 의원(서울동대문을)이 공동 주관하는 ‘불공정 적폐청산! ‘갑질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발표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는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6대 개혁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6대 개혁안은 불공정 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참여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하청업체 보호 강화 △공정위에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동의의결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고질적인 갑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민생경제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근본적 원인이다”면서 “6대 개혁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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