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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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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7  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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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포커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문답풀이 내용은 모두 20문항으로 6회에 걸쳐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1)

Q.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2)

Q.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Q.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3)

Q.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Q.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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