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애(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11월25일) 홍보기획관과 감사관을 시작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날이다

오후 한 시 반부터 속개되어야 할 감사는 1시 50분이 되서야 속개 되었는데 오전에 쟁점이 됐던 언론사행정광고비 예산이 의회에서 결정되고 비용이 지급되었는데 홍보한 내용이 없다는 원정은 의원의(확실치 않음) 지적에 대해 전 홍보기획관을 출석시키라는 요구가 있어 그의 출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50분이 되자 전 홍보기획관에(서근필) 대한 질의가 시작되었는데 김관수 의원의 전년도 모 지역인터넷신문사에 지불한 광고비와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지켜보는 방청단이나 의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부천시의 홍보를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자신이 결재를 하고 비용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 "결재는 했지만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장면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시행정의 허술함을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원정은 의원의 시홍보물의 비용지출에 대한 견적서와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방청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출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복사골 부천의 정기구독자수가 1년에 900명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었다.

한 가지 보기 좋았던 점은 현 시장의 시 행정 홍보방법과 시장개인의 홍보내용의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과 야당소속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홍보기획관이 중심을 잡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라" 를 주문을 하는 부분이었다.

(새누리당)원정은 의원의 정기구독자정보 열람제안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개인정보위반이어서 어렵다고 하자 (민주당) 김관수 의원이 안전행정부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를 설명하며 이름이 아니라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 정보법위반이 아니라고 발언함으로써 당을 떠나 사실을 밝히려는 모습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 좋았다

모 인터넷신문 배너창이 달렸던 것에 대한 (광고시행 증빙)파일을 요구하고 시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은 의회와 공무원들간의 힘겨루기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려는 시의원들의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서 부시장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다.

또 (민주당)서헌성의원이 지적한 언론사 광고비 지출 기준의 모호성 (순방문자수와 시정홍보기여도 등)도 중요한 지적이었는데 시정홍보기여도의 기준은 누가 보아도 시행정을 찬성하는 입장의 언론사에게 유리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사기자들의 첨예한 관심과 자료비교가 한동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술렁이게 했다

부시장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하자는 서헌성 의원의 요구로 인해 부시장이 출석할 때 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회되었는데 결국 재발방지에 대해 부시장에게 약속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이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실에 대한 여러 감사 중 가장 시민의 입장에서 와 닿는 부분은 방문간호사의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었다. 기간제계약자에게 어떤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했는지는 알 수 없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양쪽입장이 모두 반영되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한 외부 감사 도입제안을 하는 서헌성 의원의 요구나 그 요구를 받아들여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관의 태도가 마음에 와 닿았다.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이 권력에 의해 묻혀 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의원과 그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감사관의 성실한 태도는 지켜보는 시민방청인에겐 훈훈한 모습이었다.

오후 1시 50분부터 오후6시를 넘긴 시간까지 한 사람의 결석도 없이 성심껏 감사를 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에 비해 전 홍보기획관과 공무원들의 모호한 답변이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안건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원과 성심껏 답변하는 피감기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의원들 간의 업무파악이나 적극성의 정도가 차이 나는 점은 여전히 아쉬워서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세비에도 형평성을 적용해야 공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열심히 일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정확히 평가해서 세비에 차등을 둔다면 시의원을 명예직이나 권력남용용으로 생각하려는 의원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경애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